규제 개혁이 무멋인가요

질문자 : 비공개 | 2009-01-23 14:38

 

규제 개혁이 무멋인가요

앙  사촌동생이 물어 보는데 알아야 말이죠,,,   규제개혁에 대해서   문구식으로 만들어오라했다는데 알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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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로 답변을 드려야 할지 상당히 난감한 질문인듯 합니다.   규제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규정이라는 용어도 같은 뜻입니다.           개혁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   규제나 규정이란 "0000을 해서는 안된다" "××××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강제성을 띈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두발규정이나 체벌규정등이 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혁은 변화를 주어 규제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남학생의 두발 규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규제 - 머리카락의 길이는 5㎝를 넘지 말아야 하며, 뒷머리는 옷깃에 닿아서는 안되며,옆머리는 귀를 덮어서는 안된다 라든가 염색을 하여서는 안된다 는등 입니다. 개혁 - 개혁은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일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에서 조금씩 변화시켜 부분적으로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부터 완벽한 자율까지 포함됩니다. "머리는 신체의 일부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머리를 기르든 말든,염색을 하든 말든 학생들 하고싶은대로 마음대로하라"---이런것들이 개혁입니다.   <보기>  경제규제개혁 : 기업활동을 하는데 족쇄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규칙들을 없애거나 고치고 보완 하는곳